보통 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난 뒤 민사로 가면

Question

보통 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난 뒤 민사로 가면

민사는 쉽게 이기는 편이라고들 하던데

진짜인지 궁금 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소송을 하고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라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법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에서 승소하신 경우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민사와 형사는 분리된 절차고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법리가 다르면 같은 사안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