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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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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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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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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낸 사람이 질문자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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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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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이후에 재판부 실무관이 전자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2-3일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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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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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측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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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기다리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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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판매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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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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