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어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한 뒤 검찰, 법원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새상품이 아님에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신체접촉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이 없는 점포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인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모에 관한 문제만으로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합이 된다면 두 사건에 대하여 함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이 하나만 지정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외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질문할 수 있어 어느정도는 예상질문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