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바, 해당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교제를 하는 행위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남자측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쓰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다 봅니다.조사다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타일 수리를 요청한 내역을 토대로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항소기간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늦게 송달을 받아야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전 남자친구가 해당 시간에 있었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는 될 수 있는바, 이를 확보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이 수사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면 별도로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경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주장할때에는 이를 반환하기로 질문자님이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