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동은 자신의 의무인 배상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 자체를 안하겠다는 등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할 요인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상해진단서 제출도 1항과 같은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쓰레기통에서 시계를 주웠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사와 한통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허위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률전문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 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조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을 미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셔야 하며, 가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