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등록을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2-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언제 재판이 열릴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2심 재판부로 내려가서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인 해석부분이고 환송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유죄판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이상 민사판결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2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죄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질래"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선고일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손해및가해자를 안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