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2025. 4. 22. 전원합의체회부를 하고 2025. 5. 1.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즉, 전원합의체회부가 되고 10일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례없이 신속한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재명후보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증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유예의 자판을 한 대법원 85도2518 판결이 선례로 있어 양형을 못한다는 이유로 파기자판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이 고소사건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척분에게 돈을 받을때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할때 반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했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을 하여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