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금을 395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번복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판검사는 별도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신고일 기준으로 2주정도 지나면 신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한달정도 지나면 피신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걸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는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혐의인정하고 선처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복잡하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바,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를 송달받아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재판진행경과가 나옵니다.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어느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