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서 추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도해지 동의조건(2년 계약할 세입자구함)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에 일부변제를 해왔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정결정문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초본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은행측 답변의 오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된 경우 등). 은행측 담당자와 일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독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자녀의 지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햄인지 여부는 가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