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를 없애려면 헌법에 기재된 내용까지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기보다는 오판가능성, 인권, 외교 등의 사유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사법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이긴다는 말이 질문자님이 위자료까지 청구한 금액 전체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전화로 연락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 전화를 한 상황에서 이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일 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이게 신고인지, 고소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고 하여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만 14세이고, 일반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법과 같이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