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상의없는 채무의 증가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 중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는 부분은 거절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려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늦춰주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늦춰지려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선고를 늦춰야 할 정도여야 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인에게 한 해지통보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관리인이 해지통보의 수령권한도 위임이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신고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제3자가 존재하지가 않아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4월 이후에 나가겠다, 6월에 퇴거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명확한 해지통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종료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은 증거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추가 제출되는 증거가 있는냐 여부 등 다양한 변호사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단계인 재판의 확정일자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