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뽀뽀해라"라고 외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잔액이 185만원이 채 안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곧바로 계좌정지가 되지 않고, 가압류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고 하여 방문접수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전자기록화 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동거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동거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는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특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에 피고 a,b에 대한 선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자소송포털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송치후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