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소송이 잘 끝난다는 것은 승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취지에 대하여는 요구자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력은 통상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말하는바, 해외출장을 간 것이 "경력"이라고 볼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늦게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