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조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열쇠에 대한 보관을 맡은 자가 동의없이를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꺼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16조).따라서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이 있다고 무조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내용을 검토하여 성인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싸움이라면 죄질이 나빠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존해 있을때에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이 없고,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정도의 발언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예약금을 몰수당하는 정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