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스스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교과목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바, 어느분야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민사건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찰 수사력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횡령과 임금체불은 서로 별개의 건입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청물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아청물 시청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추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언제 나올지 알기 어려울때 이를 기다리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를 원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측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첨부합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측에서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