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알콜이라는 것이 알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미만이라는 것으로, 알콜이 들어있는 이상 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현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한 회복을 위한다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것인바, 배액수준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부터 합의관련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다면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은 물적피해이고,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면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4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치료비 및 위자료가 20만원이라는 주장인바, 치료비내역이 있다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구약식처분시에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형자료 역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나 무조건은 아니고, 사건별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