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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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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했을때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하여도 당장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