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했을때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하여도 당장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