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 재산이 없으면?

Question

형사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배소에서 배상을 해줄 개인 재산이 전혀없을때 어떻게 되나요? 압류 등을 할 재산조차 없을 때. 연좌제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좌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는 금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