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를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만 인정된다면 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질문자님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는 대략1천만원 내외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선임하면 되나, 망설이거나 고민중이라면 혼자서 해보시고 힘들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