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란에 a와 b를 기재하고 각자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녀가 없는 부부이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생전지정상속을 안하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전에 성적으로 연락했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할만한 요소가 부족하여 절취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검사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지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것만으로 누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기일이 변경되었다면 법원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상 5월 7일 조정기일이 진행될 것인바, 변론기일은 조정결렬시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아버지의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희망사항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