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

Question

신용이 낮은 친구 대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줬는데 요금을 안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명의자인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니, 그에 따라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 그러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개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그 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