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제32조 제1항).등기를 개봉했다는것은 수취를 허가했다는 것인바, 이를 다시 거절로 변경하여 되돌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다면 이번에는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형사신고를 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기존 손해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친놈, 니엄 사주나 봐주라"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도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공사업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거짓으로 변제기를 유예받으려고 한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녹음으로 상대방이 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진행할 의무가 없는바,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중지처분을 내리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