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년 각 로스쿨의 입학자 출신학교에 관하여 언론등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이 학벌을 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합니다.연락처와 주소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도장과 인감도장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막도장에 비하여 공신력이 높게 인정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합쳐진다면 이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고를 당한다고 곧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피의자에 대한 연락을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의뢰인이 임의로 서면을 제출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서면 내용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생과 약정한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파기의 근거는 "사기수법으로 유명하니 사기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단순변심이라는 중개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답변기한을 정해놨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