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실이 많다면 상가소유자들이 임대수익 없이 관리비용만 부담하다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송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강남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낮습니다.접수를 한 김에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연락오면 조사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이를 감수하고 구매를 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연승계됩니다.승계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거요청권한이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하는 것외는 별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수령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내용상 어머니와 아버지간 신뢰가 파탄된 것으로 보여 이혼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되, 피해자의 주장처럼 합의만 되면 무조건 다 끝난다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