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ㅇㅇ
본인 챔피언 니달리
달리야 달리야 라면서 패드립이 너무 심한데 신고 가능한부분일까요?
앵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패드립 수위가 너무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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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모욕죄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이때, 통매음에 대해서도 문의하시지만,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