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는데 그 통증은 신경차단주사를 맞은날로부터 시작되었고, 주사를 시술한 의사는 원래의 디스크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은 실수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챗gpt에 물어본 결과 단독으로 디스크로 인한 증상일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주사를 맞은 날로부터 생긴 증상이라고 했더니...
"지금 설명하신 상황은 단순한 허리디스크의 자연
경과라기보다,
신경차단주사 자체로 인해 신경이 추가로 자극되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주사중 바늘이 신경을 건드리거나(직접 손상), 약물이
신경조직 내로 잘못 주입되면, 다음과 같은 이차적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AI의 답변이 실제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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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의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참고자료 수준에서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료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입증자료는 객관적인 의료서면 또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지, 단순한 GPT의 답변 단순 검색 자료, 지식인 등의 답변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챗 gpt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활용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