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는데 그 통증은 신경차단주사를 맞은날로부터 시작되었고, 주사를 시술한 의사는 원래의 디스크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은 실수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챗gpt에 물어본 결과...
"지금 설명하신 상황은 단순한 허리디스크의 자연
경과라기보다,
신경차단주사 자체로 인해 신경이 추가로 자극되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주사중 바늘이 신경을 건드리거나(직접 손상), 약물이
신경조직 내로 잘못 주입되면, 다음과 같은 이차적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AI의 답변이 실제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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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의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참고자료 수준에서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답변만 가지고 소송에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답변의 근거가 된 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셔서 그러한 원천 자료를 증거나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