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제품이 렌탈제품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친구가 가서 질문자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짜고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트 카트로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질문글들을 보면 괜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벌금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 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1억원 중 경매비용은 공제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나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으나,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