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사람의 집안도 볼수가 있나요?

Question

유튜브를 보니까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 피의자의 집안 부모님 재산까지 확인해서 돈을 변제할수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사람한테 제일먼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사실인가요?

집안형편과 부모님이 반대로 무직이시거나 수급자면 민사소송 제일 먼저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제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가 되는 사람의 재산만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 부모의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