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고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되어야 상대방도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 치료내역을 토대로 합의에 이용할 수 있으니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금액은 결국 가해자 역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그 산정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으나, 민사로 청구했을때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도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화기록없이 스크린샷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자가 임신중인 상태라면 출산은 외부병원에서 하고, 형집행처분을 받아 산후조리를 한 뒤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형기를 지내게 됩니다.임산부라는 사실자체만으로는 감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위 계약의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된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후 물건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사실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