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 한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혐의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방문은 교통비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가압류 등 법적 절차는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 대화없이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디스코드가 해외기업이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서는 채권자와 질문자님(채무자) 간 작성된 것으로, 중개인이 이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의 변제 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점유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보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할 정도라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로 배송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전 부동산에만 가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가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