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고, 법률분쟁에서 위 조항의 효력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번 선거과 같이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그만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월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 이후에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6월경에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기일이 종결된다면 7월경 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상고기각이 나는 경우, 실제 구속 집행까진 2~5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만약의 가능성까지도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바로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네이버측에 수사협조요청부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황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통해 배액배상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