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캐릭터의 이름만을 가지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용량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상속인들이 나누어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녹음파일이 제출되는 경우에 판사는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해서는 재판진행이 안됩니다.판사가 기일변경을 불허했다면 회수차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그만두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위 내용을 고소장으로 정리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위 발언만으로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