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

Question

상대방의 위증으로 인해서 이를 해명하기위해 불필요한 포랜식 의뢰비용이 나가게 됬는데

판결을 뒤짚은 이후 이 비용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려면 어떠한 고소내용을 작성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조 전문가님의 의견을 토대로 나아가려하니 많은 조언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 위증으로 인한 디지털포렌식 비용은 위증죄 유죄 확정 후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증과 포렌식 비용 간 인과관계, 정당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