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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를 맏긴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습니다
대리 금액을 환불을 받긴했는데 계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계정 영구정지에 의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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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를 맡길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용인한 것이 아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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