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대리로 플레이를 맞겼다가 게임에서 제제를 먹었습니다
게임계정을 주고 대리로 플레이해서 랭크를 올리는 일이였는데 그 사람이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게임 계정이 게임을 할수 없도록 제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범죄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대리를 맡겼는데 제재를 받아 사용을 불가하게 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 계약상 레벨을 올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어떠한 사기나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지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