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고소를 하겠답니다

Question

게임 중 고의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욕설을 좀 했는데 닉네임(닉네임이 실명) 으로 욕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