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서류보다는 담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 재판에 들어오려면 여유있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에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탄원서를 못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가 들어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측에서는 대통령 궐위상황의 장기화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이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은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방문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찾아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서부지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처벌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