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다툼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임대인측에서 알고 있는 중개인이나 기존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인과 금액협의하여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의 자수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아이템을 뿌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평의를 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방식의 선고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을 혼인을 조건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범이고 위 정도의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형사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대략 예상되는 벌금액수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매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위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게 되는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보다는 지출총액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에는 판사가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