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마시고 제가 화장실에 속이 안좋아서 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자말자 폰을 떨궜는데 떨어진 폰을 줍기에는 속이 당장이라도 토 나올거같아서 우선 해결부터 하고 줍자는생각에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남자분이 문을 쾅쾅 치면서 폰좀 보자며 제 폰을 들고 있는 상황이였고 저는 뭐때매 그러냐 물어보니까 영상 찍은거 아니에요?좀 봅시다 라고 하여서 저는 당당하게 보라 했습니다 근데 제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여자화장실 칸 밑으로 폰이 들어가서 영상이 찍힌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어떠한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고 숨소리 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여자화장실 안에 여자모습 조차 찍혀있지 않았고 사람의 형체,옷깃,머리카락,신발,바지 등등 그 어떠한 것도 찍혀있지 않고 그냥 허공만 찍혀 있더라고요 각도도 뭘 찍으려고 막 여러각도로 찍은거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폰을 냅두고 영상을 킨 다음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은 각도 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어도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고 기억도 다 나는데 이게 제 폰에 그런 영상이 있다보니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대쪽 여자는 몰카를 찍혔다기엔 너무 태연하였고 가게cctv를 보니까 찍혔다고 한 뒤 자리로 돌아가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모습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억울한 상황을 풀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설명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정리하여 주셨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실제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간 점,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상당한 정황상 불리한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의도로 들어간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이라면 경찰 수사 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단 명확한 범죄에 해당하는 영상이 찍히지 않음을 이유로 방어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확인 후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나
즉시 영상을 보여준 점 다른 관련 영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당한 경우라도 휴대폰 임의제출로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