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려봤자 송달이 안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추심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상대방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차용증 작성에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이상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7만원이 소액절도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도난당했다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서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문제되게 됩니다. 민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이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했음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로 정리되어 묵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