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용주가 임의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초과지급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반반내야 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거다."라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냉장고,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 측면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카카오톡회사에 정보의 제공요청을 하게 되는바, 이를 회신받는데 여유있게 한달정도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급한상황이라고 하여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5년간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오염이 된것이라면 자연적인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 통지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