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말그대로 청구하는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하여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할 의무는 집니다. 법원에서 최대치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문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산처리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등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과전쟁은 협의이혼절차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미 이혼의사를 가지고 방문한 상태로 프로그램처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뭐를 적극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하셨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말하신대로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하자는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 하자보수금 상당을 제공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을 제출하려는 취지가 결국 피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자료 명목이기 때문에 진료확인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빈다.목격자가 고소를 별도 또는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피해정도를 보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배액배상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