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당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시점에 사업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당사자간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1항에서 사업이 종결되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계약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5명이 선임하면서 5분의1만큼의 선임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이에 응할 변호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질문자님에 대한 법적인 절차(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서로간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녹음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최저, 최고선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최저는 621,000원이고, 최대는 2,883,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미 한 차례 불출석을 했다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어느정도 진행하였는지 진행경과를 기재하거나 적어도 진행계획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수원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이송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이송신청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