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2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2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거나(파기환송),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파기자판)가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빠른 재판종결을 위하여 파기자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낮아질 가능성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항소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는 것은 무죄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소대리사건에 있어서 고소진행과정에서의 케어도 통상적으로는 업무범위입니다.사건의 병합여부는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다르다면 별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혼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녹취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무료법률상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