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검색했는데 존재하지않다는데 뭘까요

Question

현재 사기 불구속 구공판기소 진행중인데 두건중 한건은 6월 10일 공판이고 나머지하나는 연락도 없길래 형사사법포털에 있는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사건번호는 있는데 검색하면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엄벌탄원서도 넣었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사건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건애 대허여 사법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소된 건에 병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