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청구 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려면, 피고 2명이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입증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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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거 좋아해?”라고 일회성으로 묻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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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글의 내용상 "무슨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중국인"이라는 정도는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인이 혼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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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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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퇴사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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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형사처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쟁점과 연관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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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수임료는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의 전문성, 당사자간의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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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면접교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범면접교섭이란 조사관이 법원 내 면접교섭실 또는 가정 내 출장조사 시 부모의 미성년자녀와의 애착 또는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통상 면접교섭에 있어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대립이 심할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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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로 인지 청구 절차라는게 있던데요 이말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생부 또는 생모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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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해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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