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순판단하기 어렵습니다.치료비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환불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일반송달을 했다면, 일반송달 결과를 보고 다시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 소환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를 위해 발송되는 소환장입니다.  벌금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계획만 소명한다고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이유에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받은 2심은 해당 사유외 다른 사유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파기환송이유와 다른 유죄사유로 이러한 과정을 무한반복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과실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