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상의 일부에 대한 기재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롭티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배빵이라면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내용이 반소제기와 관련이 있다면 반소장에 기재하고, 없다면 준비서면과 반소장을 별개로 제출합니다.질문자님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소가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민사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착수금에 관한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모텔측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출석을 하라고 강제를 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연락을 해외전화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이 신체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업체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이 얼마나 걸릴지, 항소심판결 그대로 갈지는 상고이유서를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상고를 했다는 것 외 이유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