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재산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통장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면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발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5.01명 평가00
- 형사 방어 의견서 철회, 추가 의견 제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출된 서면을 기록에서 뺄수는 없습니다.수정의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질문들이 오고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은 통상 2명이 참석하고 경찰이나 검사처럼 취조를 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인만큼, 양측의 조정의사 및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법률 / 형사25.10.315.01명 평가00
- 증빙 자료와 함께 다시 보내야 좋은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확인했다는 연락을 통상적으로 별도 하지 않습니다.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호사님????? 이벤트양식으로서 당첨금미지급와참여보상미지급 성립되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청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는데 안준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할 당시에 이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00
-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00
- 미성년자 기소유예 후 다른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소년법 적용보다는 일반 형사법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자신과 관련없는 일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