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별도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종결상태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전문가를 통해서도 느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주겠다는 것은 적어도 합법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담당수사관이 업무처리를 어느정도 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있어서 서면 내용이 비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재판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르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2. 기재된 사건은 위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무료법률상담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은 통상적으로 징역 1-2년 정도이고, 불구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단계에서 재판부에서 선임결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해소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 결제를 한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술에 취해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의로 두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단지를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