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폭행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전문직종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 변호사 역시 기존 법리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화가 성인을 전제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식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홀로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을 하지 않아 소가 각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재소금지규정은 본안판결이 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