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나머지 1200을 청구하려면 2400 모두를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분을 매장한 후 영혼이 방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서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법률분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냈다고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에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대법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구속취소 결정 직후에 했을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한 사유에 대하여 밝힌 이상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