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구속취소 결정 직후에 했을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한 사유에 대하여 밝힌 이상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탄핵인용은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만장일치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변제받을 방법을 적시하여 변제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전서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등한 지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 해당 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반환청구를 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하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라는 발언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나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절차상 오류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매각절차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매각기일에 제때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했을때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공판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이니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