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제가 유튜브에서 살짝 야한 영상인데 중국인 같아 보이는 여성이 스타킹을 신은 발을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며 팬티노출도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거 같지는 않고 그 여성이 영상에서 중국말을 하는 거 같았고 영상 제목도 중국어였는데 이 영상이 교복을 입은 거 같지는 않아서 아청물 같아보이지는 않고 중국인 영상이라서 불촬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본 이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이라거나 아동 청소년 성취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