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익 법무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올해 20살이고 신검은 현역 2급 나왔습니다. 꿈이 변호사라서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시를 보려하는데
일단 좀 먼 얘기긴하죠? 2026년 부터 공익법무관이 되려면 공익판정을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법무사관후보생이 되어서 공익 법무관을 지원해야한다 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원하면 될 수 있는건가요?
군 복무를 이용해서 변시 공부기간을 늘리게 하거나 변호사가 되어서 공익법무관이나 군법무관같은 대체 복무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법무사관후보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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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로스쿨 진학을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필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관련 설명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기준 법무사관후보생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3학년 이상 중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며, 이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공익법무관은 공익 판정자만 가능하므로 현역 2급인 경우 군법무관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