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무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올해 20살이고 신검은 현역 2급 나왔습니다. 꿈이 변호사라서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시를 보려하는데

일단 좀 먼 얘기긴하죠? 2026년 부터 공익법무관이 되려면 공익판정을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법무사관후보생이 되어서 공익 법무관을 지원해야한다 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원하면 될 수 있는건가요?

군 복무를 이용해서 변시 공부기간을 늘리게 하거나 변호사가 되어서 공익법무관이나 군법무관같은 대체 복무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법무사관후보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로스쿨 진학을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필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관련 설명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기준 법무사관후보생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3학년 이상 중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며, 이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공익법무관은 공익 판정자만 가능하므로 현역 2급인 경우 군법무관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