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는 형사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을 파손하게 한 원인인 부주의한 고객 또는 직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계산을 완료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질문자님 소유 패딩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 사이트에서의 답변 및 질문으로는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항이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인의 조사출석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 번호로 이야기해서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허가해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제기간인 3개월을 넘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민법상의 임대인의 사용수익유지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